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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손승환 기자 = 이재명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 부동산, 교육 등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치열하게 격돌할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 농협아파트담보대출한도 5일 정치 분야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7일 경제 분야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분야별 대정부 질문이지만 국민의힘은 국무총리가 매일 출석하는 만큼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공세에 고삐를 당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만20세이하 대책 등을 최전방에 내세워 정부·여당의 일방 독주와 무능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 관세협상은 미국 측은 직접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데 정부는 이를 보증 지원이라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주)한국신용평가정보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금융규제에 이어, 이달 7일에는 공공 주도에 방점을 찍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금융 정책과 공 디딤돌대출 조건 공 주도 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당위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확정된 상 여성창업자금지원 황에서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감정과 자기 입장을 최대한 배제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견이 있는) 보완 수사 문제 등도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특히 "구더기 싫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조직법 처리 후 1년이라는 유예 기간 검찰개혁의 세부 조항을 정부가 주도할 것임을 시사한 것도 당 주도를 주장해 온 민주당 강경파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스피 등을 고리로 추가 상법 개정의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대 개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당정이 더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경제 분야에서는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언론중재법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