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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연이어 기후대응댐 신규 후보지를 방문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댐 필요성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후대응댐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최근 전국 각지에서 가뭄이 심각 단계에 이르면서 기후대응댐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어민교사환경부는 6일 김 장관이 낙동강권역 가례천댐 후보지(경남 의령군)와 고현천댐 후보지(경남 거제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낙동강 권역의 신규댐 후보지 4곳(용두천댐, 감천댐, 운문댐, 회야강댐)을 방문한데 이어 29일에는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에 있는 신규댐 후보지 3곳(지천댐, 동복천댐, 병영천댐 원리금상환이란 )을 연달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전 정부에서 기후대응댐으로 추진했던 14곳의 후보지 중 이날까지 총 9곳의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신규댐 건설과 관련한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댐 신설의 필요성과 댐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댐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농협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김 장관은 "댐의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직접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규댐 추진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대응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다.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선 물그릇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14곳의 기후대응댐을 건설해 220만명이 디딤돌대출 심사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억5000만톤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후대응댐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기후대응댐의 재검토를 내세웠으며 김 장관 역시 그동안 "물은 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검토 결과 지역주민의 반대가 크거나 신규 댐 필요 저축은행즉시대출 성 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에 계획됐던 14곳의 후보지 상당수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강원과 낙동강 유역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뭄은 기후대응댐 결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다. 강릉시는 현재 지역의 주요 취수원인 오봉조수지 저수율이 10% 초반대로 하락하며 극심한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낙동강권역 다목적댐인 안동댐과 임하댐은 합산 저수량이 예년 대비 85% 수준으로 떨어지며 지난 3일부터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추진을 결정한 배경도 장래 물부족 추산에 의한 것이다. 지난 3월 환경부가 수립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따르면 연간 7억4000만톤의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절수설비 보급 등으로 장래 물 부족량의 약 82% 해소하고 나머지 18%는 기후대응댐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