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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애인단체의 열차 운행 방해 불법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4호선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자 이 같이 안내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그간 서울 지하철을 중심으로 탑승 시위를 벌이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해 왔다. 
출근길 발이 되는 지하철이 지연되면서 지각을 했다는 직장인도 나왔다. 한 직장인은 같은 날 한 익명 커뮤니티에 "0년차인데 오늘 전장연 시위로 지각했다"고 털어놨다.
현대캐피탈아파트론  기습시위·파업 때마다 직장인들 '출근길 지각' 속출
전장연 시위가 집중적으로 벌어졌던 시기나 지하철 파업이 진행됐던 때도 회사에 지각했다는 사연이 쏟아졌다. 당시 한 직장인은 "전장연 기습 시위에도 지각하면 안 되는 것이 사회였다"며 "기습적으로 시위를 해도 지각했따고 질책하고 연차를 까고 그러는 건 사회가 생각보다 많이 냉혹하다는 생 양도성예금증서 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한 직장인이 "시위하는 걸 알면 일찍 나오라고 한다"고 밝히자 또 다른 직장인은 "다들 쉽게 말한다. 하루이틀이야 일찍 출근하고 '시위 때문에 늦었다'고 하지만 전장연 시위가 1주 내내 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하고 늦을 때마다 시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 시위를 막아야지 장애인 단체 때문 ok저축은행 배구 에 개인이 1시간씩 왜 일찍 출근해야 되나. 난 싫다"고 꼬집었다. 
이번 전장연 시위 땐 직장인들의 발빠른 대처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에 한 직장인이 "오늘 아침 출근길 4호선 지연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받으셨을 텐데(저도 그 중 한 명) 지연증명서가 있다. 오늘 지각한 분들은 회사에 보여주라"고 했다 강남 직장인 영어 . 
이 직장인이 말한 '지연증명서'는 서울교통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간편지연증명서'다. 이 증명서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명의로 열차가 얼마나 지연됐는지 표시돼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증명서에서 "열차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귀하께서 승차하신 (4호선 상행선)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됐음을 증명한다"고 나와 있다 솔로몬저축은행햇살론 . 



2022년 8월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정당한 지각 사유' 등 관련 규정 없어
지난 겨울 내린 폭설 때도, 이보다 앞서 쏟아진 폭우 때도 직장인들은 '정당한 지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머리를 싸매야 했다. 이에 관한 법적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아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고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엔 기습 시위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지각·결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3년 전 여름 대통령이 행정기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출근시간 조정을 지시하면서도 민간기업을 향해선 이를 독려하는 데 그쳤다. 공무원의 경우 복무규정상 천재지변·교통 차단이나 기타 사유로 출근이 어려울 경우 기관장이 공가로 승인할 수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구 지난해 7월 발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선 61.4%가 "정부가 재택 근무·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회사가 정시 출근을 고수한다 해도 현행법상 '정당한 지각 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만큼 달리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유형의 지각을 사유로 징계 조치를 하는 덴 무리가 있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대표공인노무사는 "계약상 수인의무에 따라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엔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며 "(실무적으로) 취업관계에선 사실 미리 알리기만 하면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천재지변 상황서 노조가 '출근시간 변경' 요구한다면?
만약 근로자·노동조합이 직접 회사에 출근시간 변경이나 재택근무 전환 등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김 노무사는 "(회사가) 이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결국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태풍이 온다 해도 어떤 지역은 멀쩡할 수도 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만 들리는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이를 회사가 받아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이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던 2022년 8월 수도권 직장인들을 조사한 결과에선 41.7%가 "폭우로 인한 출근과 관련해 (회사의) 아무 안내가 없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아무리 정기회의하는 요일이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아무 통보 없는 건 너무했다"거나 "정상출근을 하더라도 확인을 위한 안내를 제때 해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관련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당장 실무상에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 이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늦더라도 지각 처리를 해야 한다면 사유를 명확하게 병기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김 노무사는 "어떠한 사유로 늦게 왔다는 점을 체크해 두고 이런 내용이 페널티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내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