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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석방과 귀국을 위해 교섭을 이어오고 있지만, 조기 귀국이 성사되더라도 남은 과제는 만만치 않다. 자진 귀국을 선택하면 사실상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앞으로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내 22개 공장 건설현장에서도 언제든 비슷한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알라딘릴게임오락실
긴급현안질의에서 ‘체포된 노동자들이 앞으로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가 됐느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국 쪽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저녁 미국으로 출국해 9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최종 조율을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제일저축은행주식
부의 바람과 달리 상황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이 소지한 비자, 체재 신분에 따라 (불이익 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가급적 불이익 없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미국 내)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별 (체재) 신분에 따라 변경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 상용비자(B1), 무비자sk텔레콤 주식
전자여행허가(ESTA) 등 비자 종류에 따라 향후 재입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번에 구금된 이들을 모두 ‘불법체류’로 단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번엔 구금된 한국인 대부분은 단기 상용비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를 이용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라고 해도 비즈니스 활동이 아예 금지되는증권정보제공
건 아니다. 비-1 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여행허가라고 하더라도 ‘비자 면제로 입국하는 비즈니스 방문’(waiver business)일 경우 비즈니스 회의, 계약 협상, 외국 고용주 소속으로 단기 트레이닝 참석, 미국 내 회사 점검 및 공장 시찰 등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돈을 벌지만 않는다면, 단기 출장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중에도 여행복투자
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신속한 귀국을 위해선 자진 출국이 유리하지만, 이 경우 불법체류를 인정하는 꼴이 돼 개인이나 기업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작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조 장관은 ‘자진 출국은 불법 상태를 인정하면서 (한국으로) 되돌아오려는 거 아니냐’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불법인가 아닌가는 사실 법원에서 엄격하게 다퉈야 할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한-미 간 협의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한국인의 안정적 비자 확보 방안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는 매년 8만5천여개로 제한돼 경쟁률이 높은 만큼 전문직 비자(E-4)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화답을 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것을 미국 쪽에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고경주 기자 yj@hani.co.kr